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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세력 동원 100억원대 주가조작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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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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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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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작전세력'과 짜고 주가를 조작,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허수매수 주문 등의 수법으로 태양광에너지 전문개발업체인 지디코프(GDCorp·옛 네오쏠라)의 주가를 끌어올려 1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경영 컨설팅 회사 대표 이모(3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Y사 대표 유모씨에게 △코스닥 상장사 인수 후 증자를 통한 자금 마련 법을 제의한 점 △시세 조종 전문가 전모(68)씨를 소개한 점 △시세 조종에 쓰인 자금을 전달 시 동석한 점 등을 근거로 이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어 "시세조종 행위는 일반 개인 투자자의 투자심리를 위축,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시세조종 전문가를 소개시켜주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주가 조작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시세조종에 가담하고 지디코프로부터 경영 상담 비용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를 증명할 근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전씨 등과 공모해 사채시장에서 마련한 100여억원의 자금과 차명계좌 25개를 동원, 500여 차례에 걸쳐 고가매수 및 허수매수 주문하는 수법으로 당시 코스닥 등록업체였던 지디코프 주가를 배 이상 끌어올려 10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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