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긴축안발표…4년간 150억유로

머니투데이

뉴욕=강호병특파원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부터 800억유로 안팎의 구제금융을 받게 된 아일랜드 정부가 향후 4년간 150억유로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긴축재정안을 2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재정지출 삭감으로 100억 유로, 세수 증대로 50억 유로를 충당, 올해 예상 GDP 대비 32% 달하는 재정적자비중을 2014년까지 유럽연합이 정한 상한선 3% 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긴축안에는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8.65유로에서 7.65유로로 내리는 것을 비롯해 수도세 신설, 사회복지 예산 축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현재 아일랜드의 최저임금은 EU에서 두번째로 높다. 또 2000년~2008년 아일랜드 정부부문 근로자 임금은 90% 가량 치솟았다.

대외적으로 인상압박을 받아온 법인세율은 외국인직접투자에 의존해온 아일랜드 경제의 특수성을 감안, 현재의 세율 12.5%가 유지됐다. 그러나 현재 21%인 부가가치세율은 2013년에 1%포인트 인상된다.

아울러 연금수급자에 대한 세금감면 헤택을 줄이고 개인소득자 납세범위를 넓혀 20억유로를 추가로 확보키고 했다.

지출측면에서는 공무원 일자리 2만5000개 줄이고, 신규 공무원의 임금을 10% 삭감하키로 했다. 이를 통해 아일랜드 정부는 12억유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내년도 5% 등 4년에 걸쳐 모두 14%를 감축, 30억유로가량 지출요인을 없애기로 했다. 이외 여타 정부 프로젝트도 30억 유로가량 줄인다.

아일랜드 브라이언 코웬 총리는 이날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도전에 직면해 국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할 때"라고 호소했다.

2011년 예산안은 다음 달 7일 예정된 의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야당의 반발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아일랜드는 현재 제1당인 공화당(78석)이 녹색당(6석), 무소속(2석)과 연립정부를 구성해 하원에서 과반 보다 3석 많은 86석을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25일 열리는 1곳의 보궐선거에서 1석을 잃을 가능성이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