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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규제법안 '상생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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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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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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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규제법안 '상생법' 국회 통과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이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이 모두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259명 중 찬성 247표, 반대 7표, 기권 5표로 상생법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SSM 추가 개점에 적신호가 켜졌다.

상생법은 SSM 가맹점이라 하더라도 대기업 지분이 51% 이상일 경우 사업조정 신청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변의 소상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개점을 미루거나 영업을 중단한 뒤 협의하게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통과된 유통법은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 지역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 이 구역 안에서 SSM 개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그동안 '쌍둥이 법안'으로 불린 유통법과 상생법의 동시 처리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여 왔다.

한나라당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분리 통과'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동시 통과'를 고집했다. 친서민정책의 상징적인 법안이라는 여론의 압박에 직면한 여야는 수차례 협상했지만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협상은 지난 9일 6당 원내대표가 분리처리에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민주당이 '선(先) 유통법, 후(後) 상생법 처리'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제시했고 한나라당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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