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발]軍 "2배 대응 교전규칙" 말바꾸기 논란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군이 교전규칙상 '2배 이상 대응사격을 해야 한다'는 규정의 존재 여부를 놓고 말바꾸기 논란을 빚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당시 북한군의 정확한 발사 수량을 계산할 수 없었고 2배 이상 대응사격을 해야 한다는 문구도 교전규칙상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현재 교전규칙에는 적 사격시 대등한 무기체계로 2배로 (대응)하도록 돼 있다"며 "앞으로 교전규칙을 수정·보완해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참 관계자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전규칙에는 2배 이상 대응사격을 하라는 문구가 명백하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관이 이런 문구가 없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교전규칙에 이 같은 규정이 없다면 김 장관이 착오를 일으킨 셈이고 있다면 군 당국이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문제는 누구 말이 맞든 간에 군이 내부적 혼선을 빚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있다.

북한군이 연평도에 170여발의 포탄을 쐈는데 우리 군의 대응사격 발사탄수가 80여발에 그친 데 대해 소극적 대처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자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촌극이다. 하지만 단순 해프닝이라기 보기에는 미심쩍은 구석이 많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실제로 군은 우리 군이 최초 대응사격을 할 때 K-9 자주포 6대를 가동했다고 했다고 24일에는 4대, 25일에는 3대를 운용했다고 말을 바꿨다. 또 1차 대응 당시 대포병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북한 측 발포 지점인 개머리 포진지가 아닌 엉뚱한 곳에 사격을 가해놓고도 이를 뒤늦게 시인했다. 이 같은 정황에 비춰 '2배 이상 대응사격을 해야한다'는 규정의 존재 여부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