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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발]軍 "2배 대응 교전규칙" 말바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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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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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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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교전규칙상 '2배 이상 대응사격을 해야 한다'는 규정의 존재 여부를 놓고 말바꾸기 논란을 빚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당시 북한군의 정확한 발사 수량을 계산할 수 없었고 2배 이상 대응사격을 해야 한다는 문구도 교전규칙상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현재 교전규칙에는 적 사격시 대등한 무기체계로 2배로 (대응)하도록 돼 있다"며 "앞으로 교전규칙을 수정·보완해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참 관계자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전규칙에는 2배 이상 대응사격을 하라는 문구가 명백하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관이 이런 문구가 없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교전규칙에 이 같은 규정이 없다면 김 장관이 착오를 일으킨 셈이고 있다면 군 당국이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문제는 누구 말이 맞든 간에 군이 내부적 혼선을 빚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있다.

북한군이 연평도에 170여발의 포탄을 쐈는데 우리 군의 대응사격 발사탄수가 80여발에 그친 데 대해 소극적 대처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자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촌극이다. 하지만 단순 해프닝이라기 보기에는 미심쩍은 구석이 많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실제로 군은 우리 군이 최초 대응사격을 할 때 K-9 자주포 6대를 가동했다고 했다고 24일에는 4대, 25일에는 3대를 운용했다고 말을 바꿨다. 또 1차 대응 당시 대포병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북한 측 발포 지점인 개머리 포진지가 아닌 엉뚱한 곳에 사격을 가해놓고도 이를 뒤늦게 시인했다. 이 같은 정황에 비춰 '2배 이상 대응사격을 해야한다'는 규정의 존재 여부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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