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발]MB '대북강경기조' 천명, '햇볕정책실패' 결론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발표한 연평도 포격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에 무게를 뒀다. 아울러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지난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사실상 '실패'로 규정하고 대북 강경기조 유지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비장한 MB "北 응분의 댓가 치를 것" = 감색 정장, 청색 넥타이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춘추관 연단에 선 이 대통령은 비장한 목소리로 약 7분 동안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반인륜적 범죄', '응분의 대가', 등의 단어를 힘주어 말하며 북한 도발에 대한 분노를 숨김없이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연평도 도발의 성격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심각한 상황 인식을 전달했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토를 직접 포격한데다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어린 생명조차 안중에 없는 북한 정권의 잔혹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해 5도는 어떠한 도발에도 철통같이 지킬 것이다.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우리 군의 미흡한 초기대응에 대한 반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도발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실망이 컸다"며 연평도 도발 대응 과정에서 군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와 함께 '강군육성' 계획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겠다", "국방개혁은 계획대로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느슨해진 군의 기강을 바로 잡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전력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북 포용정책 폐기하나 =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 대통령의 진단은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북한의 자발적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기대를 접고 대북 포용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드러낸 것으로, 사실상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김신조 일당의 1·21 청와대 습격 사건과 아웅산 테러 사건, 칼(KAL)기 폭파사건 등을 열거하며 "지난 20여 년간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인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지만 돌아온 것은 핵개발과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이었다"고 밝혔다.

또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 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됐다"며 대북 포용정책을 비판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 인식에 비춰볼 때 향후 북한과의 '대화' 국면은 쉽게 조성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날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 수석대표 개최'도 사실상 전면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그 동안 북한 정권을 옹호해 온 사람들도 이제 북의 진면모를 알게 됐을 것"이라며 친북세력을 겨냥했다.

한편 당초 10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대통령 담화는 7분의 간결한 메시지로 마무리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간결하고 진솔한 메시지가 국민들의 이해를 얻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담화문 작성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이 날 오전까지도 제목과 부제 등을 확정짓지 못해 수차례 수정을 거쳤고 담화 30분 전에야 문구가 최종 확정되는 등 막판까지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