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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국방비 年5.6% 증가…참여정부는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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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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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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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방비 지출 증가율이 참여정부 때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29일 2005∼2010년 예산과 2011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2011년의 연평균 국방비 지출 증가율은 5.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증가율은 같은 기간 전체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 6.4%보다 0.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반면 참여정부 시기인 2005∼2008년 예산에서 국방비 지출 증가율은 8.0%로 전체 예산의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 7.4%를 상회했다.

장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6·15, 10·4 남북공동선언을 무력화시키면서 시종일관 대북 강경책을 고수한 것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예산 투입 노력은 게을리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에서 내년도 국방비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4대강과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마련하는 것이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늘리지 않고도 시급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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