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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현대건설 MOU 체결, 지금 상태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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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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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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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의 1.2조 예치금 관련 불법 여부 등 따져본 뒤 결정해야"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작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대로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고 향후 문제가 불거질 경우 시장혼란, 감독부실 책임 논란 등 커다란 폐해가 예상된다는 것.

현재 현대그룹은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에 예치된 1조2000억원의 성격·실체 등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한 채 당장 MOU를 체결해야 한다고 채권단(주주협의회)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지금 상태에서 MOU를 체결하면 안된다"며 "현대건설 매각에서 되도록 많은 인수대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건설이 매각 후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차입금 1조2000억원의 자금 성격과 실현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하고 특히 차입금에 꼬리표가 달려 있는지, 외국환거래 관리법상 불법이 아닌지 등을 가려야 한다"며 "MOU를 체결한 뒤 불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을 면밀히 실시해야 할 금융위원회는 뭐하는 사람들이냐"며 "차입금 1조2000억원 등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MOU를 체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대건설, 외환은행, 우리은행 등은 모두 공적자금을 투입받았고 (현대건설 최대주주인) 정책금융공사는 공공기관"이라며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해 오해를 받을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무위 소속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표면상 사기업이 사기업을 인수하는 것이지만 정책금융공사 등이 관여돼 있어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살펴야 한다"며 "나티시스 자금의 정당성 여부, 기망 행위 여부 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택기 의원도 "외환은행의 대주주는 론스타인데, 혹시 시중 의혹처럼 외환은행 조기 매각을 위해 현대건설을 무리하게, 빨리 처분하려 했는지 살펴야 한다"며 "특히 1조2000억원에 대해 시간을 두고 정확히 검증한 다음 MOU를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문환 의원은 "정부나 국회가 나티시스 자금을 문제삼는데 대해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기 치는 사람을 형사 보고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적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드시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옥임 원내 대변인은 "베팅을 한 현대그룹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정부 투자) 자금 회수 과정 등에서 시장 논리보다는 도덕적 해이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등을 감독기관이나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무위 전체회의는 지난 24일 유재환 정책금융공사 사장을 불러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결정에 대한 의혹을 점검했다. 유 사장은 이 자리에서 "심정적으로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추가 조사를 위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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