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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연일 대북 강경론…北인권법 제정 빨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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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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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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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적 지원' 목소리는 실종

북한의 연평도 폭침 사태 이후 정치권의 대북 강경 기조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북한인권법 등을 통해 대북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반면 천안함 사태 이후에도 유지되던 대북 인도적 지원 요구의 목소리는 실종됐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연평도 포격 현장을 접하고)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천인공노할 적은 김정일 정권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같은당 나경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달래지 않아서 북한이 도발을 한 것이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평화가 오지 않겠느냐고 말한 사람이 있다"면서 "(그러나) 비겁한 평화는 전쟁의 초대장이다"고 말했다.

야당도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면서도 군사적인 제재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단호한 조치'라는 추상적인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데프콘 4를 데프콘 3이나 2로 높이는 등 분명한 태세를 보여줘야 북한한테서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 등을 받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치권의 태도는 연평도 사태 이후 국민 여론이 대북 강경론으로 기울었기 때문.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이 지난 27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8%가 현재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응이었다. 반면 '대북정책 기조를 더 온건한 입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대답한 경우는 30.4%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북한인권법안이 통과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북한인권법안은 지난 2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야당이 "공식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면 남북관계가 계선되고 주변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해 법사위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당은 이번 사태를 통해 북한 정권의 실상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한 공론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북한인권법안은 그 어떤 법안보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며 "이 법안 통과에 반대해 온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수면 아래로 잠긴 상황. 연평도 사태 이후 대한적십자사의 대북 수해지원 물자 전달이 중단됐으며 경상남도가 북한에 쌀 562톤을 보내려던 계획도 보류됐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천안함 사태 때도 여론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는 쪽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외통위에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과 보건의료의 인도적 대북 지원 특별법안'이 상정됐지만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권기원 국회 외통위 전문위원은 "당국 차원에서 대규모 쌀 지원을 정례화 하는 것은 북한의 식량 사정과 국민 여론을 공감대 형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며 "나아가 실제 지원도 남북 당국간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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