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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시장]안전을 위한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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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기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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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1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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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시장]안전을 위한 결단
서해 연평도에서 두 사람의 젊은 군인이 죽었다. 서정우. 문광욱. 애통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 끝내 꽃 피지 못한 고인의 젊은 영령 앞에, 기성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무릎을 꿇는다. 그들은 우리의 아들이요, 후배이다.

그들은 필자가 25년 전에 그랬듯이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한 명령을 받고 입대하였다. 그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답해야 한다. 그들은 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생명을 잃었는가?

연평도의 군부대에서 작업을 하다 사망한 고(故) 김치백, 배복철 두 사람의 죽음에도 우리들은 고인들의 영령 앞에 명복을 빌면서 대답해야 한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할 기본적 권리가 있다. 안전이야말로 사회 공동체가 구성원에게 보장해야 할 일차적인 가치다. 그러나 왜 그들은 경제활동을 생명과 바꿔야만 했는가?

◇북한은 분명한 사과를=북한 측이 연평도를 포격한 행위는 심각한 전쟁행위다. 게다가 민간인이 거주하는 섬을 향해 살상용 포탄을 발사하는 것은 민간인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북측은 명백한 사과를 해야 하며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북이 진정 원하는 것이 평화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올해는 일제 식민지 강점이 시작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우리 민족은 식민지의 질곡과 남북 분단의 비극에서도 좌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연평도 포격이 역사를 급격하게 후퇴시키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결단해야 한다. 국민에게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결과를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연평도를 초현대식 무기로 요새화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안전을 지킬 수 없다.

서해가 첨단 무기로 가득차면 찰수록, 북측의 위기감은 더 증폭될 것이며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더 멀어질 것이다. 서해는 미국과 중국의 격렬한 대결장이 될 것이다. 이럴 때, 한국은 미국의 눈치를 볼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눈치를 볼 것인가?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남과 북이 서로 마주 앉지 앉고선 안전은 불가능하다. 남에게 안전을 의탁하는 것은 한 국가의 지속적 정책이 될 수 없다. 지금은 중대한 시기다. 큰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만 한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오늘도 논산훈련소에선 귀한 청춘들이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아 열차를 타고 있을 것이다. 고 서정우 하사, 고 문광욱 일병이 배치 받았던 부대에는 다시 새로운 신병이 그 후임으로 배치 받을 것이다.

고인들이 썼던 내무반에선 이 땅의 젊은이가 다시 군생활을 할 것이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귀한 생명이다. 그 누구도 이들을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할 권리는 없다.

지금도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군사 관련 시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 고 김치백, 배복철씨가 일하던 작업장에는 언젠가 다시 새로운 근로자들이 작업을 할 것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국의 영토 안에서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에게 안전을 제공해야 하는 주체는 우리 정부다. 국민은 그러한 정부를 지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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