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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천연대 '北 찬양' 발표, 왜곡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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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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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최형표 판사는 30일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이 "허위·왜곡된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일부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사실이나 이적단체에 해당하는 실천연대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검찰이 수사내용을 공표한 것은 공익성과 공공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수사발표가 위법함을 전제로 청구한 손해배상을 인정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대검 훈령 준칙에 따라 내부의 절차를 거쳐 2차장 검사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발표했고, 발표내용에는 이들의 유죄를 속단·예단할만한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08년 10월 북한을 찬양·숭배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A씨 등을 구속기소하면서 수사결과를 언론에 발표했고, 발표내용에 A씨 등 '간부들이 간첩들과 같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변용해 사용하면서 조직을 관리하고 북한정권을 찬양숭배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 등은 지난 2008년 "검찰이 발표한 내용은 실천연대와 A씨 등과 전혀 관련이 없거나 일부 사람들의 개별적인 행동임에도 마치 실천연대와 간부들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처럼 수사결과를 허위·왜곡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에 약 9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 7월 국가보안법 위반(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실천연대 집행위원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실천연대는 강령에 반미자주화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실천연대의 핵심구성원들 중 대다수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고, 또한 이적단체인 한총련의 간부 출신"이라며 "실천연대의 실제 활동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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