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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다이빙궈 '무례 외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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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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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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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28일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했던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국무위원 일행의 방한 당시 보인 '비상식적' 행동이 쟁점이 됐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중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특사방문을 통보하고 무비자로 입국한 뒤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면서 "대단히 무례한 행동으로 우리로선 굴욕적인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각수 외교부 제1차관은 이에 "외교적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다이 위원의 방한 논란에 대한 외교부의 첫 공식 반응이다.

신 차관은 이어 "중국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비공개로 해달라는 요구에 우리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바로 밝혔다"면서 "한국의 경우 이같은 외교적 행동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중국의 이같은 이례적 행위는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한반도 상황에 대한 나름의 외교적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이 위원은 지난 27일 오후 3시쯤 방한 계획을 외교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급작스레 입국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이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고 이를 비밀로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 위원은 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사전 협의도 없이 6자회담을 제의해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 직후 군(軍)의 대응방식에 대한 논란도 계속됐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북의 첫 공격 후 13분 만에 대응 사격을 한 것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최종원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병사들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침착하게 상황을 정비하고 대응사격에 나섰으며, 13분 만에 응사한 것은 되레 칭찬해 줘야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어 우리의 대응 포격 수가 북한이 발사한 포탄의 수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지적이 나오자 "북한이 모두 170여발을 발사했다는 것은 공격이 있던 다음날 파악된 사실"이라며 "지휘관이 상황 당시에 북에서 30~40발 발사한 걸로 파악하고 80여발을 응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마감이 임박한 종편 및 보도채널에 대한 질의와 응답도 오갔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종편·보도 채널에 지원한 기업들에 대한 평가점수가 80점을 넘을 경우 모두 진출 허가가 날 수도 있고, 모두 80점을 넘지 못하면 한군데도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몇개의 채널이 허가될지 알 수 없으나 이후는 시장자율에 맞길 것"이라며 "향후 2~3년간은 미디어 업계는 일찍이 없던 재편의 시기를 겪게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예결위에선 예결소위 위원 구성을 한나라당 8석,민주당 5석,비교섭단체 2석으로 하는 안이 가결됐다. 이는 지난 29일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 간 합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한 것이다. 예결소위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예결소위는 2일부터 5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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