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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VNO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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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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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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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요금 할인방식 그대로 적용 안돼…대가산정 정비 전담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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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재판매(MVNO) 서비스 확산을 위해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은행회관에서 'MVNO-이동통신사업자(MNO) 상생협력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MVNO 제도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5일 도매제공 제도 시행을 위해 '도매제공 대상과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산정에 관한 기준'(고시)을 의결해 MVNO 사업 관련 제도를 완성했다.

고시에 따르면 도매대가는 MVNO사업자가 기존 이통사 소매요금 대비 31~44%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다.

방통위는 MVNO 시장상황, 경쟁촉진 효과가 미흡한 경우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 (301,000원 상승1000 -0.3%)과 MVNO 사업자와 협의해 다량구매할인율을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다. 다량구매에 따른 할인율은 5~6%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데이터만 도매제공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음성 도매대가를 산정할 때 적용한 소매요금 할인방식을 데이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대가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지난 26일 학계, 연구기관, 사업자들로 구성된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방통위는 MVNO-MNO의 상생협력을 위해 MNO와 MVNO가 협상체결시 따라야 하는 구체적 사항을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부가서비스 범위 및 대가기준, 재제공에 대한 예외적 허용기준 등이 명확히 규정되고 번호·범용가입자인증모듈(USIM) 등 MVNO 관련 통신정책이 정비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MVNO 시장진입 및 시장상황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MVNO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는 적극적인 입장인 반면 SK텔레콤은 의무사업자로 정부정책을 준수해 MVNO와 성실히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비 MVNO사업자는 중저가 단말을 활용한 다양한 요금경쟁 계획을 발표했다. KCT는 기존 사업자 대비 20% 이상 저렴한 요금제, 온세텔레콤은 100분 1만원 요금제, 프리텔테콤은 통화·메시지만 가능한 선불통화 등을 제시했다.

모블릭은 게임, 음악 등 콘텐츠 사업자와 계약해 내년 5월 와이브로 MVNO로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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