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드라마 '아이리스'의 시나리오 도용 여부를 두고 벌어진 법적 소송이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임상철 판사는 시나리오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사 A엔터테인먼트와 이 회사 대표 B씨(45)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위반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가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그런데 피해자인 D사가 지난 10월20일 A사와 B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이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B대표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 사이에 C씨에게 D사 소유의 '아이리스' 시나리오를 건낸 뒤 비슷한 대본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복제된 대본을 제작진에게 넘겨 D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 2010.12.0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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