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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하루 연장..."이번에는 타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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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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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0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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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타결을 위한 추가 협상이 하루 연장됐다. 양국은 이틀 일정으로 진행된 추가 협상에서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합의점 도출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늦게까지 4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회의를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양측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일정을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며 "내일 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시도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도 기자들과 만나 "보따리를 쌌다가 풀었다. 귀국 항공편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다"며 협상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이날 공식회의가 끝날 때마다 수시로 본국과 연락을 취하며 의견을 조율해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입장차를 좁힌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양국 모두 협상에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여전히 타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김 본부장과 커크 대표는 전날 협상을 마친 뒤 이번 추가협상에서 쟁점을 타결 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협상장 안팎에서는 양국이 최대 쟁점인 자동차 분야에서 입장차를 상당히 좁혔지만 여전히 일부 쟁점에서 일괄 타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자동차 관세 철폐 시한 연장과 환경 및 안전 기준의 세부 적용기준인 판매대수 등을 놓고 막판 의견 조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쇠고기 문제도 한국이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본격적으로 거론되진 않았지만 미국 측이 의회는 물론 축산 업계의 추가 개방 요구를 설명하면서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양국이 이번에 협상에 타결 짓더라도 협상 내용 등을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추가 협상을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굴욕협상"이라고 규정하고 협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FTA 협정문의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협정문 비준 동의안의 국회 주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심의 절차를 다시 벌여야 해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협정문 비준 동의안은 지난해 4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가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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