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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대책 나왔지만… 中企 불만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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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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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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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14%만 "정부대책 만족"…정부 "아직 평가하기 일러"

정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대해 하도급업체들은 큰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납품단가조정신청권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답한 의견이 절반에 달해 정부와 하도급업체간 극명한 '온도차'를 보여주고 있다.

◇하도급업체 14%만 "대책 만족"=2일 경제개혁연대가 발표한 '하도급거래실태 및 제도개선방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자동차·전자 관련 하도급 기업 200개 중 14%만이 지난 9월 29일 발표한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73.5%를 차지했고,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12.5%로 나타났다.

또 납품단가조정신청권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49.5%가 '비현실적'이라고 응답했고, '잘 모르겠다'는 42.0%,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답변은 8.5%에 그쳤다.

대기업 원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기술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목적과 대가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을 일방적으로 실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7.5%에 달했다.

반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답한 업체는 9.0%, '잘 모르겠다'는 43.5%로 나타났다.

위평량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이 같은 조사결과는 지난 7월의 정부합동 중소기업 실태조사가 9월 29일 대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구조 개혁을 위한 법제도 마련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평가는 시기상조"=반면 정부는 아직 대책의 실효성 등을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법안이 처리되면 관련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힘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현재 관련 지침, 규정 등은 완료가 됐고,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하도급업체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되면 관련 대책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따라 오는 6~9일 '동반성장 주간'에 15~20명으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한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고 △동반성장지수 관리 △동반성장 실태 조사 △동반성장 이행헌장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법을 바꾸는 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기업의 행태를 바꾸는 것은 더 시간이 걸린다"며 "대책을 발표한 지 두 달 만에 평가를 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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