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어디로 가나

'무상급식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서울시 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에는 일부 학년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반쪽짜리' 무상급식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조례안 통과에 서울시 반발
서울시의회는 지난 1일 오후 8시40분쯤 본회의를 열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무상급식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교, 보육시설로 하고 내년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 2012년 중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7월 말까지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경비를 다음해 예산에 우선 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서울시, 시교육청, 자치구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당차원의 공약이었던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했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고 조례안 처리를 강행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즉각 반발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시의회와의 시정협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열어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학교급식을 조례를 통해 서울시장에게 강제로 전가해 시에 모든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떠넘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반쪽' 무상급식 될 가능성 커져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1162억원 예산이 포함됐다. 곽 교육감은 당시 "시에서 절반을 지원한다면 서울시내 초등생 전체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가 안된다면 자치구들과 함께 최소 3개 학년에게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내년도 시 예산안에 곽 교육감이 구상한 무상급식에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도 "재의 요청은 물론 법적 소송도 고려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시의회는 조례안을 다시 표결하게 된다. 재의결을 통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 시장은 조례를 공포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시장이 공포를 거부하면 시의회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할 수 있으며 이때 서울시는 다시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국 무상급식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공방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에는 '반쪽짜리' 무상급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곽 교육감이 내년에 일부 학년부터라도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