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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권한 줄고 교장 권한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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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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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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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단위학교 자율역량강화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시·도교육감의 권한은 줄어들고 학교장의 권한은 강화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일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위학교 자율역량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단위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는 시·도교육청의 규제와 관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권한과 책무가 강화된다.

교과부는 학교장의 실질적인 학칙 제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도교육감의 인가권 폐지를 빠른 시일 내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시·도교육청의 장학계획, 주요계획 등 불필요한 지침을 일제히 정비해 학교장의 결정권한을 높이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의 학교운영 관여는 법률과 대통령령, 조례에 근거를 둔 사항에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도교육청의 재정권한도 축소된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의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비중을 줄이는 대신 학교기본운영비를 늘이기로 했다. 또 학교예산편성기본지침 등 시·도교육청의 재정 규제도 정비해 예산편성·집행과 관련된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교직원 인사 권한과 함께 예·결산 권한도 예전보다 많이 갖게 됐다.

그러나 교과부는 학교장의 권한 확대에 걸맞는 책무성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 4월까지 교육과정, 학사운영, 재정, 인사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장의 핵심 권한과 책무를 명확하게 법제화 할 예정이다. 또 학교정보공시, NEIS 등의 정보를 활용해 실질적인 교육성과(정량지표)와 사교육 경감, 재정운용 실적 등을 평가, 학교장의 책무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협력하는 교육문화와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는 학교성과급도 도입된다. 전체 교원성과급의 10%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반영비율은 시·도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 밖에 △교장연수 강화 △학교경영 컨설턴트 자격제 도입 △특별교부금 사업 현장지원 중심 개편 △창의학교 지원사업(가칭) △지역교육발전 포럼(가칭) 구성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지금까지의 지시, 명령 중심의 교육행정을 앞으로 성과중심, 컨설팅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교사의 역량과 교육청의 컨설팅 장학 능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술책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교과부가 번듯하고 교육청이 번듯해도 학교가 잘 가르쳐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학교가 자율 역량을 갖추도록 제도화 하고 교과부와 교육청이 합심해서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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