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김종창 "자본유출입 규제, 북한 이슈와 관련없이 추진"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연평도 사태와 관련해 "자본유출입 규제의 강도와 시기 조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최근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 자본유출입 규제의 도입 시기 등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원장과 일문일답.


-자본유출입과 북한리스크 모두 완화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감독당국으로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나 살피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단기적으로는 경제, 금융시장에 다소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길게 본다면 큰 문제는 야기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적 금융시장 모니터는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좋은데다 북한의 추가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외국 애널리스트나 언론, 외국 신용평가기관들의 반응을 보면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G20 회의에서도 논의됐듯 한국도 과도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우려가 많은 나라다. 최근의 북한 도발과 같은 리스크가 생겼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은가.


▶자본유출입과 관련된 문제는 G20 회의에서도 충분히 거론됐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에서는 자본유출입 문제가 더욱 심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거시건전성 확보 차원과 금융안정 차원에서 외화유출입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 있었다. 지난 6월에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등 외화건전성 확보 방안을 시행했다. 최근에도 G20 이후에 몇 가지 대안을 갖고 논의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과 관계없이 (늘 그러한 거시건전성 대책을)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외화유출입 관련해서 검토하겠다고 한 여러 방편이 무엇인가.

▶외국인의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면제 조치를 환원시키는 법안을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바 있다. 은행세 도입 문제 등도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무라 증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통화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가장 적은 나라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왜 아직까지도 외국자본 유출입에 관해서 그렇게 주시하고 있는가. 시장의 흐름에 따라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리먼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봤을 때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의 외자유출입이 굉장히 심했다. 환율 폭등했다.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대처를 잘못하면 위기에 휘말릴 수 있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임을 이해해 달라.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에 관해 언급했다. 그 중 하나가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문제다. 실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 금융권, 특히 은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 은행이나 금융권에서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거나 그럴 계획은 있는가.

▶통일 비용 문제에 관해서는 은행권이나 금융권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 받은 적 없다. 물론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자세히 모른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바 없다.

-한국의 GDP등을 고려할 때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표현이 맞는 것인가.

▶소규모 경제라고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GDP만 말한 것이 아니다. 거대한 국제금융시장의 외환거래 규모 등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작다는 것이다. 우리 시장은 환율 제도 등도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변동환율제를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자본 유출입 문제가 충격을 주기가 쉽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