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김관진 "北 도발하면 항공기로 응징"

국회 국방위원회는 3일 김관진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국가 안보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정책 능력 등을 점검했다.


여야는 안보 위기 상황임을 감안해 도덕성 문제보다는 김 후보자의 대북 대응책과 국방개혁 방안 등을 집중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적은 또다시 우리의 허점을 파고들어 또 다른 양상의 도발을 해올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이 된다면 적이 다시는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탄탄한 국방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교전규칙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자위권 행사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공군기를 투입해 철저히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뢰할만한 수준의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응징이 확전으로 비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을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명시하는 문제에 대해 "북한군은 우리의 분명한 주적"이라면서도 "다만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해) 넣을지는 잘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번 북한의 무력 도발이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남한의 대북정책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의도가 중요하며, 정권과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참여정부 시절 합참의장을 지내면 전시작전권 전환에 서명한 것과 관련, '전작권 환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는 2012년에서 2015년으로 환수 시점을 연기할 때 우리 군이 준비가 덜 됐다고 했지만 국방부는 충분히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며 "굳이 연기를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작권 환수 시기가 2012년의 국가 안보 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에 시기가 연장된 것"이라며 "한미 양국 사이에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시스템의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결코 길게 남은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여야는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한 우리 군의 전력 강화를 촉구하며 '국방개혁'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의견도 집중 점검했다.

김 후보자는 "군의 전력증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특전사와 해병대의 인원이 늘어나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적의 비대칭 전력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성격의 부대가 늘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병대 독립을 통한 '4군체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해병대가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가지도록 노력해야겠지만 4군 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의 도발 당시 우리 군의 대응이 늦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평시 훈련 상황이었다면 더 빨랐을 것"이라면서도 "적의 포탄이 터지는 상황에서 13분의 대응시간은 그렇게 늦은 것이 아니다. 보다 숙달한다면 10분 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현역병 군복무기간은 "24개월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후보자는 △군 교육훈련 체계를 개선 △국방 운영 효율화 △방위 역량 개선 △한미동맹 강화 △무형 전력 극대화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위가 이날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4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곧바로 김 후보자를 정식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