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투자할 경우 1년 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5일 저녁 비공개 회의에서 임투공제를 1년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대신 공제율은 축소된다.
지방의 경우 현행 7%인 공제율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일하게 5%로 조정하고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대기업에 한해 4%로 낮추기로 했다.
1982년 도입된 임투공제는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중 일부를 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다음달 1일부터 이를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여야는 또 6000만 원 이상 고가미술품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소득세의 추가감세 철회와 관련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 제안을 의원총회에서 논의했지만 '수용불가' 입장을 확인하고 당내 별도의 특위를 구성,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는 내년에 재논의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채권투자 소득에 대해선 0∼14%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구체적인 세율을 적용하기에 앞서 국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여야는 6일 다시 조세소위를 열고 마지막 조율에 나선다.
- 2010.12.0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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