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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 두고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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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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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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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이 치르게 될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두고 법무부와 로스쿨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7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를 열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결정할 예정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해 현직 변호사들은 '로스쿨 입학정원의 50~70%' 입장인 반면 로스쿨 교수들은 '시험응시자의 80~90%'로 맞서고 있다.

매년 2000명 가까운 변호사들이 배출되면 법률시장이 큰 충격에 휩싸일 것이라는 변호사들 주장과 저렴하고 질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취지를 살리자는 로스쿨 교수들의 주장이 날 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합격률 최소 80%'라는 로스쿨 측 의견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로스쿨 측도 "정부가 2007년 로스쿨 도입 당시부터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로스쿨협의회 측은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해 고시병폐를 없애자는 것이 로스쿨의 도입 취지"라며 "변호사들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강조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25개 로스쿨에서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재적인원의 70~80%가 '조건부 자퇴서'를 작성해 서명했으며 로스쿨생 1500여명은 6일 법무부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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