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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도 '형부·처제 사실혼'인정, 연금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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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도 '형부·처제 사실혼'인정, 연금받을 수 있어

머니투데이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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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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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의 사망 이후 형부와 사실상 부부로 지내온 처제가 형부 사망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형부와 사실혼 관계로 살아온 김모(61)씨가 "유족 연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승계 불승인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친자 간 사실혼이라고 해도 근친혼을 금하는 공익적 요청보다는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 등 연금제도의 목적을 우선해야한다"며 "근친자 사이 사실혼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금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1992년 언니가 사망하자 언니의 남편 박모씨와 두 조카들의 살림을 도와주며 가족처럼 한 집에서 살게 됐고 1995년부터 박씨와 동거, 약 15년간 사실상 부부로 생활해 왔다.

지난해 1월 공직에서 퇴직, 연금을 받아오던 박씨가 숨지자 김씨는 박씨의 퇴직연금을 자신에게 승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은 "두 사람은 민법상 금지된 근친자 간 혼인이므로 김씨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고 김씨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근친 간 결혼을 금한 민법보다 연금 관리법의 공익적 목적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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