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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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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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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0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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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정치자금 후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경률)는 6일 정치자금제도개선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당초 법인 한 곳의 개별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한도를 100만원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의 검찰 수사를 계기로 법인과 단체의 정치후원금을 양성화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다만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법인의 후원금 기부 내역을 공개토록 했다. 또 법인이 후원할 수 있는 총액은 2000만원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2011년 예산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 마당에 '제 밥 그릇 챙기기'만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의 역풍이 불자 처리 시점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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