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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임투공제 연장···폐지 추진하던 정부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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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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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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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임투공제 연장 장·단점 따져봐야"

기획재정부는 6일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 연장과 세무검증제도 도입 무산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결정된 내용과 관련, 장단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국회에서 잠정 합의된 사안이고 공식적으로 정부와 얘기한 것은 없다"며 "아직은 공식적인 재정부 입장을 밝힐 시기는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임투공제 1년 연장 등 국회 여야 간 합의 사항에 대해) 좀 더 검토해보고 나름대로 장단점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임투공제를 1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현재 7%(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4%, 중소기업 5%로 각각 인하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임투공제 폐지 대안으로 제시했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도입이 자동 무산될 전망이다.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투공제 연장이 필요하다는 경제계 목소리를 수용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적 시각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공제율의 차등을 두는 '절충안'을 찾아낸 셈이다.

1982년 도입된 임투공제는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중 일부를 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임투공제가 기업에게 주는 상시보조금으로 전락했다며 내년부터 이를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임투공제 폐지를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임투공제는 수도권 이외 지역투자에 한해 7% 공제를 1년 연장해주는 형태로 부활했다.

여야는 또 6000만 원 이상 고가미술품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문직 등 현금수입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한해 세무사에게 사전검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검증제 도입이 무산됐다.

세무검증제도의 경우 변호사 등 전문직 및 예식장 등 현금수입업종이 세무신고를 할 때 세무사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특정업종에만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이유 등으로 관련업계의 반발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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