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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사 난항···9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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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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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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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사 난항···9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
여야가 6일로 예정됐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 일정을 하루 연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 9일로 공언했던 본회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당초 5일까지 계수소위를 끝내고 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계수 조정 심사 과정에서 이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꼼꼼한 심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지연 전략을 통해 발목잡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계수소위에 참여중인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민주당이 쟁점사안 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을 처음부터 다루려고 한다"며 민주당의 늑장처리에 불만을 토로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서갑원 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 "날짜 때문에 심사를 다 하지 않은 채 계수 조정을 중단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불과 4~5일 안에 심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예산안 처리 시한에 대해서도 양당은 현저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권 의원은 "여야 대표가 만나 쟁점 부분에 대해 합의를 이룬다면 내일 오후 늦게라도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서 의원은 "아직 계수 조정 심사조차 들어가지 못한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9일로 예정된 본회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예년처럼 임시국회를 소집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시간을 갖고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임시국회를 여는 문제는 논의한 바 없다"며 예산안 처리 연기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계수소위에서 감액심사를 끝내더라도 증액심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9일 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를 소집, 15일 안에 처리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처리 지연과 관련 "야당이 지연 전략을 펴는 것으로 판단되면 전략을 수정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계수소위가 파행 중이라면 기다리지 않고 다음 수순을 밟겠지만, 연 4일 동안 새벽까지 심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를 중단시킬 수는 없었다"며 "다만 오늘 계수소위는 심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중단 없이 진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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