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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인상 요구' 롯데칠성에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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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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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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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 편의점 등에 가격인상을 요구한 사실을 적발, 롯데칠성 (144,000원 상승1500 1.1%)음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롯데칠성음료가 "가격인상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음료는 납품가격이 안정화되도록 유통가격을 점검·관리한다"며 "시장조사와 조정작업을 거쳐 거래처에 공급가와 할인점 판매가격을 고지, 그 이상 가격으로 판매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롯데칠성음료가 고지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할인점에 대해 항의하고 매대철수, 공급중단 등 불이익을 준 점이 인정된다"며 "타사제품을 취급할 경우 어떤 조치에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안한다는 각서까지 받은 롯데칠성음료에 대한 제재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롯데칠성음료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통업체와 대리점에게 소비자가격을 책정해 고지하고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1월 공정위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았다.

이에 롯데칠성음료는 "판매가격을 고지한 것은 본사 영업팀이 책정한 소비자가격을 알려줬을 뿐 강제성이 없고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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