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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투쟁 기폭제된 FTA…野 전선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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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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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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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미FTA 전면폐기 촉구하며 안보정국 출구전략 세워

대여투쟁 기폭제된 FTA…野 전선확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민주당의 대여투쟁 기폭제가 됐다. 안보정국 출구전략을 모색하던 민주당은 한미FTA 추가협상 전면폐기를 요구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국익과 직결된 사안 인 만큼 안보·예산정국에 묻혔던 대정부투쟁 전선을 확장시킬 기회라는 판단에서다.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켜 차기 총선·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노림수도 포함됐다.

잠정 중단했던 장외투쟁 재개 직후 추가협상이 타결된 점도 민주당의 자신감을 고취시켰다. 4대강사업,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으로 한정됐던 정권비판 이슈에 FTA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밀실·굴욕·매국협상'이라는 협상폐기 논리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해임도 촉구했다. 야4당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투쟁도 시동을 걸었다. 손학규 대표가 지난 5일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범국민대회가 신호탄이다.

'4대강사업 중단 및 4대강예산 삭감'을 촉구하며 한 자리에 모였지만 야권의 한미FTA 추가협상 반대 총론도 모았다. 손 대표는 "굴욕과 배신을 맛봤다" "국익을 미국에 모조리 갖다 바쳤다"며 사자후를 토했다.

2008년 쇠고기파동과 추가협상도 연계했다. 손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국민의 생명·건강권을 팔아먹었다"며 현 정권의 '촛불 트라우마'를 자극했다.

'한미FTA 성토장'을 방불케 한 이날 회의는 "간도 쓸개도 빼 준 굴욕협상(박지원)", "미국에 한국의 이해관계를 진상했다(정세균)", "을사늑약에 버금간다(천정배)", "대한민국이 봉이 됐다(조배숙)" 등 지도부의 강성발언으로 뒤덮였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소집도 요구할 계획이다. 2011년 예산처리 시점을 조금 늦춰 대여투쟁의 장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다. 기왕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긴 대신 꼼꼼하게 예산을 심사하겠다는 명분이지만 투쟁국면을 최대한 노출시켜 정국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계산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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