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미FTA, 2007년보다 크게 나아진 것 없어"

미국의 끈질긴 제안 끝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타결됐지만 미국에게 2007년 원안보다 크게 나아진 것은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5일(현지시간) 사설에서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월11일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환영만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신문은 한미FTA를 ‘길고도 이상한 여정’이라고 표현하면서 한미FTA가 미래의 미국 대통령에게는 무역 리더십의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설명했다.

2008년 당시 한미FTA를 반대했던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FTA의 이익을 재발견했지만 애초 반대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추가협상을 밀어붙였고 이는 2007년 ‘훌륭한 원안’보다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협정문을 도출하는 데 그쳤다는 것.

월스트리트저널은 한미FTA 지연으로 미국이 글로벌 신뢰성을 상실했으며 경제 실익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그나마 좋은 소식은 2007년 협정문이 대부분 유지된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 공산품 농업 서비스 부문을 개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 볼 때 일부 자동차 조항은 2007년보다 나아졌으나 3년이라는 시간적 비용을 들인데다 자동차 관세 철폐 시한 등은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6월부터 발효 예정인 한·유럽연합(EU) FTA에서 한국이 4년간 8%의 자동차 관세를 단계적 철폐키로 한 것과 관련해 신문은 “향후 몇 년간 미 자동차 업계는 ‘제로(0)’의 관세이익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를 놓치게 됐으며 이후에도 유럽 자동차보다 비싸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또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2007년 안이 훨씬 유리했다며 미 농부들의 집합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국은 이미 한·칠레FTA로 농산물을 싸게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가장 큰 실수는 미 자동차 업계와 노조의 로비에 귀를 기울여 협정 전체의 포괄적 논의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 이익에 반하는 전미 자동차 노동조합 등을 지지해 ‘리더십의 실패’를 맛봤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미국민의 지지를 다시 얻기 위해 앞으로 정치적 자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한미FTA의 새로운 협정문이 훌륭(excellent)하기 때문에 협정문이 미 의회에서 비준 받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존 뵈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에게 비준을 요청했으며 뵈너 대표는 앞서 체결된 콜롬비아 파나마FTA와 한미FTA 비준안을 일괄처리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비준은 더 쉬울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오바마 대통령이 서로 '윈윈'한 결과라고 언급한 한미 FTA 관련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를 얻고 이명박 대통령은 동맹을 얻었다며 '행복한 대통령들'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기사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