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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식사지구 시행사 '허위광고 의혹' 수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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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혜림 기자
  • 최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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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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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식사지구 아파트 D시행사와 시공사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식사지구 내 아파트 분양계약자 650여명이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D사 등을 고소한 사건을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에 최근 배당, 수사를 본격화했다고 6일 밝혔다.

분양계약자 650여명은 고소장에서 "D사가 2008년 초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식사지구와 지하철 3호선 마두역을 잇는 경전철이 건설된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D사 등이 아파트단지 반경 400m 안에 폐기물처리업체와 돼지 축사, 레미콘 공장 등이 있어 소음과 냄새가 심한데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준비 중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분양 당시 시에서 대화에서 식사지구까지 연결되는 경전철을 검토했지만 일산신도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았다"며 "시에서는 경전철 사업 건을 분양광고에서 이용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시공사 측은 이에 대해 "분양 당시에 고양시가 추진하는 경전철 개통은 예정사업이며 사업이 변동될 수 있다는 설명을 광고에 담았다"며 "폐기물처리업체와 축사 등 아파트 사업지 주변개발 등에 관련된 사항은 시행사의 몫이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이나 공정위의 조사로 다뤄진다. 이번 검찰 수사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시행사의 재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이 때문이다.

앞서 D사는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조합장과 짜고 사업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혐의로 같은 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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