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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동네병원' 이미 개인영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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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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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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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일자리창출을 위한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 세미나' 열어

"영리병원은 소규모 개인사업장을 회사형태로 바꾸는 것일 뿐"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은 6일 전경련 주최로 KT빌딩 14층에서 열린 '일자리창출을 위한 의료산업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소규모 동네병원은 지금도 대부분 '개인영리병원'"이라며 "영리행위의 주체를 개인에서 회사로 바꿔 보다 조직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영리병원(투자병원)이 허용되면 의료기관의 이윤추구 동기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의료기관 부채비율이 50%에 육박하는데 이 경우 이익이 나든 안나든 이자를 내야 한다"며 "같은 규모를 빌리는 게 아니라 투자를 받는다면 이익이 날 때만 배당해주면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윤추구 동기가 더 크겠나"고 반문했다.

경쟁의 '질'도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의사들끼리 경쟁하는 것과 일반인이 함께 경쟁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무차별적인 경쟁은 도움이 안되겠지만 정부가 가이드라인 정하고 규제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평균 의료시장 고용률이 10%에 달하는 데 우리나라는 3% 수준"이라며 "7%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시장이 산업으로 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획재정부 경쟁력전략팀장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투자병원은 고용창출은 물론 경쟁을 촉발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소비자 후생도 증대시킬 것"이라며 "의료계에 분명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개인사업장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바뀌는 만큼 편법적 회계처리가 사라져 조세나 회계 투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투자병원은 민간이 하는 것이고 공공성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라며 "의료비 상승이나 의료접근성 저하에 대한 우려는 투자병원 문제와 별개로 해결돼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지금도 사무장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뢰부터 비영리법인인데 수익을 빼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며 "국가의 선진화는 법과 현실이 얼마나 부합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의료시장 현실과 법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둘 사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으로 투자병원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기존에 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가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며 "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급자 폭을 넓히는 시도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 지 알 수 없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이 어느 병원이 효율적으로 진료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투자병원이 도입돼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낳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검증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의료서비스가 많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의료 특성상 소비자의 무지 때문에 생기는 공급자의 횡포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 부분을 정부가 규제하는 가운데 경쟁이 많아지는 것은 분명 소비자들에게 이득"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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