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24개월 환원? 靑 "확정안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현역 병사들의 복무 기간 연장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현역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과거 수준인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건의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군 복무기간 환원은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고, 앞으로 여러 검토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건의했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나 자문기구에서 의견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며, 이것이 정책화되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삼가 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014년에 18개월까지 줄어들 예정이던 현역 병사들의 복무기간(육군 기준)은 지난 9월 21개월로 환원하기로 잠정 결론이 난 상태였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군 복무기간 연장 문제가 불거졌고,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 이날 건의로 재차 검토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홍 수석은 "추진위가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건의 했지만 앞으로 여러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환원 또는 연장한다는 식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며 "21개월 혹은 24개월로 바꿔야 할지 검토를 해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이날 회의에서 1999년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된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또 현재 일반 육군 사단처럼 주둔군이나 다름없는 해병대를 '신속대응군'으로 개편, 상황 발생 시 영토 어디라도 신속하게 이동해 적을 궤멸하는 부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서해 5도의 방위 태세를 제고하고 전투 상황 발생시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서해 5도 사령부'를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 등 71개 개혁과제를 보고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군에 필요한 것은 정신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잘 변하지 않는 조직이 몇 개 있다. 군은 조직의 특성상 형식과 격식에 너무 얽매여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이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자세로 하는 것과 타의나 외압에 의해 개혁하는 것은 성과가 훨씬 달라진다. 군 스스로가 정말 필요성을 느껴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국방선진화 개혁과제는 대통령이 중심이 돼 해나가겠다"며 "깊은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