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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교육감, "서울시 협조 안해도 무상급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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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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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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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6일 "서울시의 협조 없이도 내년부터 최소 3개 학년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끝장토론'에 대해서는 정중히 거절한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자청,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입장에 대해 "보편적 교육복지의 참 뜻이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참담하게 폄훼당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웠다"며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고 맛있는 식사 한 끼를 세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다수 시민들의 소박한 선의가 이처럼 무참하게 매도당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서울교육청은 서울시의 협조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부터 최소한 3개 학년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곽 교육감은 "아시다시피 친환경 무상급식은 저의 공약이었고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시민들 다수가 지지함으로써 시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며 "학부모님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 돈을 공공이 대신 부담할 뿐이므로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낭비적 요소나 추가 비용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무상급식으로 학교 교육활동 예산이 축소되는 일도 없고 오히려 서민감세 효과를 통해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서울교육청은 이미 독자적으로 3개 학년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데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해 놓았고 여기에 자치구의 재정지원이 보태지면 1개 학년 정도를 추가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의 협조 여부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이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언론을 통해 소개된 오 시장의 '끝장토론' 제안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논쟁은 정중히 거절한다"며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곽 교육감은 "이미 내년도 예산안을 시민에 제출한 상황에서 토론을 제안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 의도를 갖고 무상급식을 다시 흔들려는 뜻으로 본다"며 "이념적 편 가르기나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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