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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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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머니투데이
  •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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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0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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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경률)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포격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서해5도 주민 지원 방안을 담은 '서해5도지원특별법'을 가결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근 북한의 공격을 받은 연평도는 물론 백령도·대청도·소청도·소연평도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해5도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서해5도지원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또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후화된 주택을 개선키로 했다. 주민에 대한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초중고 수업료 감면, 주민자녀의 대학교 정원 외 입학 등 특례도 규정했다.

법안은 '서해5도 살리기' 방법론 면에서 상반된 접근을 하던 여야의 의견을 절충한 결과다. 당초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은 주민들의 정주(定住) 여건 개선에,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주민의 생활안정에 방점을 찍은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행안위는 여기에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연평도피해주민지원특별법',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이 발의한 '서해5도지역지원특별법'의 내용을 추려 위원장 대안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법안에는 서해5도종합발전계획 수립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 대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는 등 전체적으로 한나라당의 안이 다수 포함됐다.

반면 민주당의 안 중 북한의 공격 등으로 인한 주민의 정신·신체·재산상 손실에 대해 국가가 손실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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