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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상대 쌍벌제 설명회…"현금 제공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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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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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0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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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 1천여명 참석…하위법령에 관심 집중

제약사가 의·약사들의 학술대회를 지원할 때 식사비 등을 현금으로 제공할 경우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된다. 대신 학술대회나 제품설명회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제약업계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제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난달 28일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설명회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았다.

특히 쌍벌제 처벌을 받지 않는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소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이날 우선 리베이트-쌍벌제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약사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약사들을 지원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들에게 자문료나 강의료를 지원하는 것도 제약사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한다면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된다.

다만 제약사가 학술대회 참가자에게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허용됐다.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발표자·좌장·토론자 등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교통·숙박·식사·학회등록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는 제약사가 숙박비 및 식비 등을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학술대회와 제품설명회를 분리해야만 지원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제품설명회의 경우 의사 등에게 제공하는 실제 비용의 교통비,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숙박, 식음료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현금으로 지원해서는 안된다.

이밖에 복지부는 해외에서 국내 의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제품설명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편, 임상시험은 식약청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량의 임상시험용 의약품과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약 등의 허가 이후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시판후조사(PMS)의 사례비는 최소범위내에서 인정해주기로 했다. 신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의무 PMS건수인 3000건을 초과하는 경우 사례비를 지급하면 안된다.

이밖에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제외된 명절선물, 경조사비 등은 판매촉진 목적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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