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로스쿨학생協 "합격률 50%는 수용 불가"

머니투데이
  • 배준희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0.12.06 20:06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7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비율 발표를 앞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측과 법무부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 학생들이 "입학정원 대비 50% 합격안을 저지하겠다"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로스쿨학생협의회(회장 김형주·이하 학생협)는 6일 법무부가 위치한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회원 학교에서 자퇴서 2601명분을 확보했으며 법무부가 제시한 입학정원 대비 50%안은 수용불가"라고 밝혔다.

학생협 김형주 회장은 "정원 대비 50%만을 변호사로 만들겠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제안은 법조인력 공급을 통제하겠다는 사법고시식 발상"이라며 "로스쿨 학생으로서는 정원 대비 일정 수를 뽑자는 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변호사 시험은 정상적인 로스쿨 과정을 거친 사람이면 누구나 붙을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을 들여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의미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정종섭)가 최근 제시한 '학사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 아래 학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생협은 이날 변호사 시험 실무 책임자인 박순철 법무부 법조인력과장과의 면담에서 '정원 대비 선발을 강행하면 민사 및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7일 열리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이같은 견해를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촉발된 변호사시험 합격비율 논란은 지난 25일 법무부가 주관한 공청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측이 "로스쿨 정원의 50%만 변호사시험에 합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로스쿨 연합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1일 80% 이상을 합격시키되 최고 20%를 의무 유급시키는 자체 학사 관리 강화방안을 내놨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