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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協 "국비지원으로 LEET응시료 낮춰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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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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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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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정종섭)는 법학적성시험(LEET)응시료 25만원을 절반 이하로 낮추기 위해 15억원을 보조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15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응시료를 14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 현재 LEET는 수험생의 응시료 및 각 로스쿨 분담금으로 출제·운영되며 국비지원은 없다.

LEET는 약 7000여명이 응시하지만 논리 및 추리력을 측정하는 시험 특성상 문제 출제 및 관리가 까다로워 고가의 응시료를 받고도 매년 수억원 정도의 적자가 났다.

협의회는 지난해에도 15억원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안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협의회 관계자는 "교과위 소위에 법안이 제출된 상태"라며 "관련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재정 지원이 전무해 응시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7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비율 발표를 앞두고 법학전문대학원과 법무부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로스쿨 학생들은 "입학정원 대비 50% 합격안을 저지하겠다"며 집단행동에 돌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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