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여교사, 형사처벌되면 교육청 징계도

머니투데이

배소진 인턴기자

↑피해자의 아내가 인터넷에 공개한 폐쇄회로(CCTV)영상 캡처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을 위해 이중주차된 차량을 빼주는 남성을 치고 현장을 떠나는 한 여성의 폐쇄회로(CCTV)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여성이 초등학교 교사로 알려지며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과 성남교육지원청에는 네티즌들의 징계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8일 오전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우리도 아직 해당 교사의 신원과 재직학교를 확인하지 못해 관내에서 알아보는 중이다. 뉴스에는 분당 소재 초등학교 교사 최모(57)씨라고 나왔는데 경찰에서 아직 통보된 것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해당 교사가 어떤 형식으로든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경찰서로부터 교육청으로 범죄사실통보서가 온다"며 "이런 경우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에 처해지는데, 처분기준이 모두 별개로 마련돼 있어 현재로서는 어느 수준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날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가해자)신분을 다 확인한 상태지만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 통보가 안된 것이다. 사건결과가 확정되면 당연히 전달될 것"이라고 했다.

또 경찰은 최씨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단순 과실이라면 부상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게 된 경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만일 고의로 피해자를 치고 지나간 것이라면 폭력혐의로 바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과실이라도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뺑소니'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CCTV화면만으로는 당시 두 사람 간에 주고받은 대화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을 신중하게 청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시 피해자가 '괜찮다'는 의사표시를 했거나 두 사람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도주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두 사람의 대질심문도 예정돼 있다.

한편 경찰측은 이번 사건에 늑장대응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사건 당일 신고를 바로 접수하고 절차대로 조사를 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강제소환을 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장 출두가 어렵다고 하면 하루 이틀 미뤄지는 것은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인터넷에서 크게 논란이 된 사건인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