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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폭력 근절" 외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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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민, 사진=유동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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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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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폭력은 못본 채, 보좌관 폭력에만 분풀이?

↑ 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회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선다. 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폭력사태를 두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데 당 지도부의 의견이 모아졌다.

안상수 대표는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어제 민주당 보좌관들이 본회의장까지 난입한 것은 헌정을 침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라며 "한나라당은 이러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 진입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야당 보좌관들에 밀려 넘어지는 등 '국회폭력'을 몸소 체험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안 대표에 대한 발길질까지 있었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 폭력'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국회의 의무를 다하는 것조차 폭력에 맞서야하는 오늘날의 국회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의 기본 책무인 예산안 처리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폭력적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국민에 부끄러운 일이고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현재 야당에 의해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부터 국회 폭력 관련법에 대한 재정비가 있을 것"이라며 "정미경 의원이 자진해서 법안을 만들겠다고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국회의원의 폭력에 대한 내용 보다는 의원 보좌진들의 폭력이 주로 포함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자신들의 폭력은 묵과한 채 '공격'과 '수비'를 위해 동원된 보좌진들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기 위한 법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안 대변인은 "국회의원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보좌관들의 과잉 폭력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며 "국회 경비대와 경위들의 수, 역할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작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의원 폭력'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의 폭력 사태에 대해 한나라당의 재발 방지 노력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상대방의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임을 강조하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법을 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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