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연2.50% 동결한 이유

-"금리 정상화 감안 현행 금리 낮은 수준, 내년 3.50%까지 인상 전망"

기준금리가 현행 2.50%로 유지됐다.


한국은행은 9일 올해 마지막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0%에서 동결했다고 밝혔다. 금통위원 6인의 만장일치였다.

이번 결정은 물가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유럽 재정위기 등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적 리스크는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한은은 금통위 직후 배포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주요국 경기의 변동성 확대, 일부 유럽 국가의 재정 문제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이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일찌감치 금리동결을 예상했다. 채소류 가격 안정되면서 1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3%(10월 4.1%)로 낮아져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줄어 두 달 연속 금리인상을 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지난 7월 17월 동안 이어진 금리동결 행진을 끝내고 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한 뒤 지난달 0.25%포인트를 추가로 올렸다.

한은이 자금 수요가 많은 연말에 기준금리를 올린 전례가 드물다는 점도 금리 동결 전망에 힘을 실었다. 지난 10년간 12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경우는 2005년 12 월에 유일하다. 당시 한은은 과도한 물가상승률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75%로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린 경우도 2007년 7,8월 한 차례 밖에 없다.

한편 시장금리는 지난달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계없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7월 3%대 후반에서 지난 8일 3.08%까지 떨어졌다. 시장금리 하락세를 반영해 시중은행들의 예금과 대출 금리 역시 내리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과거만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 금리를 결정할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고려하고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여주길 기대하지만 그 결과가 늘 그렇지만은 않다. 시장의 수급상황과 외국인의 매수 확대 때문이다. 대외 경제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경우에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금리의 정상화 차원에서 내년 기준금리가 수차례에 걸쳐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10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31억 70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튼튼한 국내 경기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연 2.50%의 기준금리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7월 국제통화 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중립적 금리'수준을 연 4%로 권고한 바 있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금리는 해외경제의 돌 발 변수가 없다면 분기별로 0.25%포인트씩 인상해 연말에는 연 3.5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IMF가 권고한 연 4%는 순수한 국내 경제측면만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상황상 연 3.50%가 충격을 적게 주면서 대외여건도 고려한 기준금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년 사이에 1%포인트 가량 오르는 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다"라고 말했다.

한은의 내년 첫 금통위는 1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