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스팸, 전화번호 무단수집 왜 못막나

#서울 영등포구에서 홀로 있는 30대중반의 직장인 A씨. 지난 7월 인근 D건설사의 C오피스텔 분양정보를 한번 알아본 후 대량 스팸에 시달리게 됐다.

A씨는 분양정보에 나와 있는 일반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모델하우스 개장시간을 물어본 것뿐인데 수개월째 분양관련 문자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줄 의도는 없었지만, 분양사측은 '발신자번호 확인서비스(콜러ID)'로 A씨의 번호를 '무단수집'했다.


이후 몇달째 A씨는 관심도 없는 지역과 건설사의 분양정보를 받아봐야 했다. 영등포에서 가까운 당산, 용산뿐 아니라 죽전, 장안평 등 경기도권까지의 오피스텔 분양 관련 메시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몇 건씩 들어왔다. 때론 직접 전화까지 걸어와서 업무를 방해하기 일쑤였다. 텔레마케팅 리스트에서 빼달라고 요구도 했으나 얼마 후면 다른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곤 했다. 매번 번호도 바뀌어서 스팸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었다.

A씨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동의없이 수집돼 각종 건설사의 분양공모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불쾌감을 느꼈다. 대체 A씨의 전화번호는 어디까지 유출돼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걸까.

9일 이러한 사정에 밝은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사 혹은 분양대행사들에 의해 이 같은 일이 종종 일어난다며 개인정보 유통경로도 다양하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에 의하면 온라인 부동산사이트들은 대개 분양사들과 함께 마케팅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부동산사이트 담당자들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현재 사는 지역,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거래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 분양사는 여러 시행사나 시공사의 분양을 한꺼번에 여러 개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시공사와 계약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고객이 문의를 하지도 않은 업체에서 연락이 오는 것은 대개 이런 경우다. 이밖에 타분양사에서 개인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스카우트해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도 한다.

그는 "TM(텔레마케팅)업체 근무 경험자 역시 일반적으로 한 번이라도 접촉했던 고객의 신상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다 영업가치가 하락하면 다른 회사에 돈을 받고 파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이 밖에도 광고문자를 보내기 위해 전화번호가 불법유통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리운전업체의 경우가 특히 심하다고 알려져있다. 전화번호는 모두 달라도 전화는 한 곳에서 받고 돈을 배분하는 구조로, 한 대리운전업체에 전화하면 모든 업체에 전화번호가 노출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업계 관행처럼 행해지는 전화번호 수집과 공유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의 제재대상에서 빠진다는 데 있다. 특히 A씨처럼 먼저 문의를 한 경우 해당업체의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더욱 법적근거가 모호해진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전화번호는 이름, 주소, 나이 등이 함께 조합돼야 개인정보로 인정되며, 사전에 거래관계가 있었던 고객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것 자체로는 법적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문의한 업체에 향후 수신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메시지가 오거나 그 외 다른 업체가 전화번호를 공유하는 것은 분명 불법이다. 사전동의 없이 오는 성인(무선인터넷, 음성정보서비스 060 포함)및 대리운전 업체의 광고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불법스팸문자나 전화를 받은 경우 메시지 캡처화면이나 녹취파일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면 신고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신고된 업체는 15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홈페이지 내 '불법스팸대응센터'나 전화 '(국번없이)118'을 통해 스팸피해상담과 신고를 받고 있다. 자신이 신고한 민원의 처리결과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