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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協 "2013년 합격률은 응시인원 80%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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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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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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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법무부가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입학정원의 70%로 정한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정종섭)는 "2013년 이후 합격률은 입학정원이 아닌 응시인원의 80%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로스쿨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2012년 1기 로스쿨 졸업생들을 1500명 이상 합격시키기로 한 것은 로스쿨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양질의 로스쿨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응시인원의 80%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이후 합격자 결정방법도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해 학생들에게 합격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2013년부터 변호사시험을 절대평가를 기준으로 한 순수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국 25개 로스쿨은 학사관리를 한층 강화해 우수한 인재가 법률시장에 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둘러싸고 로스쿨 측은 최하 80%를 요구하는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합격률을 50%로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로 대립각을 세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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