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유로존 위기 원인은 단일 통화"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유로존의 위기의 근본원인이 단일통화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을 단일통화권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결국 해답은 어떤 형태로든 자국 화폐를 부활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12일 '험난한 유럽의 미래 필사적인 노력에도 흔들리는 유로화' 보고서에서 "아일랜드 재정위기가 유럽 정치지도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전체를 위기로 몰아 넣을 기세"라며 "하나의 통화를 사용하기에 이질적인 16개국 경제를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서둘러 단일통화지역으로 통합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시장은 개방되고 화폐가 통합됐지만 임금도 가격도 수렴하지 않았으며, 자본시장은 빠르게 통합돼 유로존 변방국들도 저비용으로 자금을 확보해 투자와 소비를 늘릴 수 있었지만 투자는 산업생산력 향상을 외면하고 부동산과 건설부문으로 몰렸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늘어난 소비는 수입을 늘렸고, 결국 유로존 10년 동안 회원국간 경쟁력 격차는 더 확대되고 경상수지 불균형은 심화됐다"며 "세계 금융위기로 변방국 경제의 거품이 붕괴하면서 가려져 있는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그 결과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세수는 급격히 줄었으며 공공부채 비중은 순식간에 위험수위를 넘었다"며 "위기를 모면하려면 수출 시장을 개척해야 하지만 환율 정책은 수단이 될 수 없었고 산업경쟁력은 취약해져 있었고, 결국 정부는 국가를 운영하고 대외부채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유승경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로존 위기는 유로 단일통화체제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며 "연방제적 재정통합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결국 자국 화폐를 어떤 식으로든 부활하는 방식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유로 단일통화체제가 재편되는 동안 유럽 경제는 장기간 경제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경제 역시 세계 경제와 긴밀히 연결돼 있어 파장을 가늠해보고 필요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