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액 체납자 2800여 명, 1년만에 4배 증가

올해 고액 체납자가 3000명에 육박하고, 체납액이 5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액 체납자의 납부 금액은 247억 원에 불과해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16일 2010년 고액 체납자 2797명(개인 1695명, 법인 1102개)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 고액체납자는 지난해 656명에 비해 2141명(326.4%) 늘어났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공개대상 국세체납액 기준이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도 5조6413억 원으로 지난해 체납액 2조5417억 원에 비해 3조996억 원(121.9%)이나 증가했다. 반면 올해 들어 고액 체납자의 납부금액은 247억 원에 그쳤다.

이번 고액체납자는 지난 3월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 현금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국세정보공개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금년 명단 공개자 중 체납액 상위 고액 체납자들은 신종·변칙 영업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금 거래 유통업체인 금지금이나 다단계판매법인, 기획부동산, 유사 휘발유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부과가치세 등을 부당하게 환급 받았다.


개인 체납자 중에서는 금지금 업체 삼산무역 대표인 추용호 씨가 체납액이 부가가치세 등 46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단계판매법인 대표인 임대순 씨는 체납액이 종합소득세 397원, 역시 다단계판매업체 대표인 장대진 씨는 부가가치세 등 309억 원에 달했다.

법인 체납자 중에서는 도매업체인 우림타운의 체납액이 부가가치세 등 113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업체인 테마골드와 삼산무역도 각각 부가가치세 등 734억 원과 668억 원을 체납했다.

명단 공개자 중 개인 고액 체납자와 체납액은 서울·경기 지역이 각각 전체의 70.5%, 72.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별 고액 체납자는 40~50대가 전체의 66.2%를 차지했으며 세목별 체납액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73.8%로 가장 많았다.

법인 고액 체납자와 체납액도 역시 서울·경기 지역이 전체의 각각 69.2%, 73.4%로 가장 많았다. 업종로는 건설과 제조업이 327개, 제조업이 261개로 가장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세청은 이번 고액 체납자들이 대부분 체납발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장기 체납자로 재산이 없거나 폐업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 공개에 따른 직접 세금 납부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 공개로 직접 세금 징수 효과와 함께 납세자들의 체납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징세과 양병수 과장은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이후 전체적인 체납액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이후에도 세금 추징을 위한 재산변동이나 재산은닉 혐의에 대한 조사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