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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사고 올들어 99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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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사고 올들어 99건 발생

머니투데이
  • 최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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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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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폭행사고 강력 대응...100% 법적조치, 구급차에 CCTV 설치

소방방재청이 모든 구급차에 CCTV 설치를 완료하고 구급대원 폭행사고에 대해서는 100% 법적조치를 취했다.


소방방재청은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올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 99건에 대해 모두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폭행사고 99건 중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9건과 헌병대로 이첩된 1건을 제외한 89건 모두가 검찰에 송치됐고 법원의 판결과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20건을 제외한 69건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확정됐다.

이중 3건이 징역 3년, 징역 1년, 징역 4월 등의 실형을 받았고 6건이 형 집행이 유예됐다.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된 벌금 53건의 액수는 1건당 평균 207만원이었다. 이밖에 6건은 기소유예, 1건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으로 무혐의 조치됐다.

폭행사고 내용을 보면 이송환자에 의한 폭행이 72건(72.7%), 가족과 보호자에 의한 폭행이 25건(25.3%), 행인 등 제3자에 의한 폭행이 2건(2%)이었으며 가해자가 음주상태에서 폭행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올해부터 모든 구급차 내 CCTV를 설치해 사고예방과 증거확보에 대비하고 소방서별로 폭행피해 대응전담반을 구성해 폭행사고 발생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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