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잠룡 오세훈·김문수의 무상급식 전략…승자는?

'무상급식'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김문수 경기도지사 측을 공개 비판해 관심을 모은다. 오 시장 측은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규정해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와 정면 대립하고 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경기도의회와 협상을 벌여 극적으로 '빅딜'을 성공시켰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79석을 차지하고 있어 횡포를 부리면 버티기 어렵지만 경기도는 의회 구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협상에서 패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 측은 전날 민주당이 다수인 경기도의회 측과 협상을 벌인 끝에 친환경급식 예산으로 400억 원을 할당하기로 했다. 대신 경기도는 경기국제보트쇼, 국제항공전 등 경기도 역점사업에 대한 예산과 관련해 경기도의회의 전액삭감을 일부삭감으로 돌리는 성과를 얻었다.

최우영 경기도 대변인은 "무상급식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김문수 지사의 공약이자 실천과제 중 하나인 친환경급식의 확대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며 '무상급식 양보론'을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지사 측이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받는' 정치력을 발휘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은 명시적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친환경급식 예산으로 목표했던 무상급식을 관철 시켰고 김 지사 측은 경기도와 의회의 대립을 조기에 매듭지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윈윈 성과를 올렸다.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경기도의회의 무상급식 실시에 동조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무상급식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에 완패를 안겨준 핵심 쟁점 중 하나였는데, 김 지사 측이 지나치게 쉽게 '백기투항'했다는 것.

오 시장에 대한 평가도 양쪽으로 나뉘고 있다. 한나라당 한 당직자는 "오 시장이 외롭고 의연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생각보다 강한 결단력을 보이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시의회와 무한대립 양상을 빚을 경우 여론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소(小)를 위해 대(大)를 희생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의회 오승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 시장은 무상급식과 관련해 도의회와 극적 타협을 이루어낸 김문수 지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의회를 존중하고 대화와 소통으로 정책을 펼치는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은 2012년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두 정치 거물이 무상급식과 관련해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어느 선택이 '판정승'을 거둘 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