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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세 도입, 환율 및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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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상헌 기자
  • 김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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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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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장기채권까지 과세는 과도한 규제"

정부가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막기 위한 거시건전성 부과금(일명 은행세. bank levy) 도입 방안을 19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향후 외환시장과 국내 은행권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시 전문가들은 은행세 도입으로 달러 유동성이 줄면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겠지만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조달 비용이 올라 어느 정도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부담금 세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 하락마감 "원화강세 기조 지속"= 1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20원 내린 1152.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1163원에 거래를 시작한 환율은 은행세 도입 이슈와 유로존 재정위기 재부각 등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은행세 도입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전망과 함께 장 막판 수출업체 네고물량이 몰리면서 하락 마감했다.

박형중 우리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외화유출입 규제조치로 원화 강세의 정도는 약화될 수 있다"면서도 "외은 국내지점들이 단기외채 비중을 줄여가고 있어 은행세 부과의 파급력이 시간이 지날 수록 완화되고 원화 강세 방향성에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조달비용↑·수익성↓", 외화영업엔 변화적어= 국내 은행들은 일단 은행세 도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반응이 주류다. 조달 코스트(비용)가 상승하면 은행 수익성이 악화되고 대출금리도 올릴 수밖에 없어 외화대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15일 "단기외채에 더해 그간 권장돼 온 장기 차입에까지 은행세를 물리는 건 과하다고 본다"며 "조달 비용이 높아져 은행들의 수익성도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자금부 관계자는 "은행세가 도입되면 세율에 따라 자본조달 비용 증가로 인해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며 "은행 부담금의 7~80%가 대출금리에 반영돼 고객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부담금 세율이 현재 거론되는 10bp(0.1%) 미만으로 결정될 경우 은행들의 외화 대출 영업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견해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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