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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육공무원 호봉 학습지교사 경력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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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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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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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교사의 초임 호봉을 정할 때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사 조모(46)씨가 서울 시내 한 중학교를 상대로 "중등교사 호봉 산정 당시 학습지 교사 경력을 합산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력환산율표상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특정한 일에 종사한 경력이면 해당 경력이 교육공무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것이 아닌 이상 일의 종류를 불문하고 경력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이 반드시 유급·상근 근로자일 필요가 없음을 전제로 조씨가 학습지 교사로 일한 경력을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하는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06년 3월 일반사회 교사로 신규 임용된 조씨는 초임 호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11년2개월 동안 학습지 교사로 일한 경력이 합산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2월 호봉 정정 신청을 냈다. 하지만 학교는 학습지 교사는 업무수행 형태에 비춰 유급·상근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씨는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 모두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공무원법상 경력환산율표는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5할, 각종 법인이나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4할,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우는 3할의 환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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