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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거풀 등 성형수술 하려면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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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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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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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세제개편 시행령 개정]미용목적 성형수술 내년 7월부터 부과세 적용

내년부터 자녀 2명을 둔 월 급여 500만 원 근로자(4인 가구)는 세금이 15만 가량 줄어든다. 또 내년 7월부터 쌍거풀, 코성형, 유방확대·축소, 주름제거, 지방흡입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해외은행금융계좌 잔액이 10억 원을 넘을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신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2010년 세제개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등 15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시행령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효과는 얼마인가.
▶ 내년 1월부터 자녀 2명을 둔 월 소득 500만 원 근로자에 대해 원천징수로 떼는 금액이 매달 26만4050원에서 25만1010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연간 세금이 15만6480원 줄어든다. 월 소득 300만원과 700만 원 근로자도 연간 세금이 각각 4만2000원, 25만440원 감소한다.

- 부가가치세가 새로 적용되는 대상은.
▶ 그동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던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 과세로 전환된다. 쌍거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제거술, 지방흡입술 등이 대상이다.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에도 부가세가 과세된다. 무도학원과 자동차학원도 과세대상으로 전환된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되는데.
▶ 신고대상은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 원이 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여러 계좌를 소유할 경우 합산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신고대상이다. 내년도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어떻게 완화됐나.
▶ 현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려면 상장기업은 최대주주 보유지분이 40%, 비상장기업은 50%를 넘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장기업 최대주주 지분을 30%로 낮췄다. 주식분산으로 40% 이상을 보유하기 힘든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 주말농장 종사자는 앞으로도 면세유를 공급 받을 수 있나.
▶ 지금까지는 주말농장 등 일시적 농업종사자와 낚시어선 소유자도 면세유 공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주말농장 등 일시적 농업종사자와 어촌에 거주하지 않는 낚시 어선 소유자는 내년 1월부터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법정 기부금 단체 조건이 풀린다는데
▶ 그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만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법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유니세프나 아름다운재단 등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될 전망이다.

-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취약 운동종목은 무엇인가.
▶ 육상 탁구 유도 승마 핸드볼 바이애슬론 배드민턴 세팍타크로 여자축구 등 모두 41개다. 여자축구는 당초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추가됐다. 올해부터 이들 종목을 창단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인건비· 운영비의 10%가 공제된다.

-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경우 법인세 공제혜택을 받는 조건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7%를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조건은 기금이 지원하는 대상이 대기업과 납품관계에 있는 수탁기업과 이들과 직간접 납품관계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 납품관계는 없으나 대기업이 협력 필요성을 인정한 중소기업 등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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