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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연평도 포격사진 게시…한국계 미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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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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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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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바그다드 폭격 사진 게시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당일 인터넷 사이트에 바그다드 폭격 사진을 마치 연평도 사진인 것처럼 가장해 게시한 미군 병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미국 워싱턴주 육군부대에 근무 중인 한국계 미군 이병 모모(20)씨의 이 같은 위법사실(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을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미군 측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모씨는 포격 당일인 지난달 23일 오후 3시32분쯤 인터넷 사이트 디씨인사이드에 "서버에 위성사진 떴다"는 글과 함께 2003년 4월2일 당시 미군의 이라크 바그다드 폭격 장면이 담긴 사진을 마치 연평도 포격 사진인 것처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모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에서 문제의 사진을 내려 받았으며 이 사진의 최초 출처는 미 항공우주국(NASA) 홈페이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모씨는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지난해 미군에 입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진이 트위터를 통해 다수에 전파되고 국내외 언론사들이 이를 연평도 포격사진으로 오인해 보도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모 이병에 대해서는 미군 측에서 자국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검찰은 포격 당일 '예비군 소집령' 등 허위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김모(28)씨 등 19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북한군 도발 당일 국방부 종합민원실 전화번호 등으로 친구나 직장 동료들에게 "긴급사태이니 각 동대 집결바란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언비어 유포자 중 중·고생이나 사안이 경미한 19명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 사이버범죄 교화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뒤 입건 유예할 계획이다. 추가 혐의자 10명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조사하고 지방 거주자 14명은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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