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은행세 도입, 급격한 자본유출입 막는다

머니투데이
  • 김경환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0.12.19 14:3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내년 하반기 은행 비예금 외화부채에 부담금 부과…외채 장기화에도 기여

정부의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 도입은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시켜 대외부문을 통한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외국인채권투자 과세 부활과 더불어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은행세 도입은 △과도한 외화차입 억제 △외채구조 개선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선진국 따라 은행세 도입 추진 =정부는 19일 내년 하반기에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은행세를 부과하는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기관의 외화 조달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단기(1년 이내), 중기(1년 ~3년), 장기(3년 이상) 등 기간별로 부과 요율을 차등화 하기로 했다. 요율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요율이 단기 20bp(0.2%), 중기 10bp(0.1%), 장기 5bp(0.05%)로 정해질 경우 은행권의 연간 예상 부담 규모는 2억4000만 달러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은행세 도입 등 일련의 조치가 과도한 자본통제 조치가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요 20개국(G20)·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도 은행세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실제로 미국·영국·독일·프랑스·스웨덴 등이 은행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막대한 단기 투기성 자금이 국내 금융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점도 정부의 부담금 도입을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은행세 부과 =비예금 외화부채가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 것은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이 대부분 은행의 단기외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국내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는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1689억 달러, 외은지점은 1046억 달러에 달한다.

금융기관의 과도한 자산 확대에 따른 위험을 억제하고 위기대응 재원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예금 외화부채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 대상을 은행으로 한정한 것도 지난 9월 기준 은행권의 비예금 외화부채가 전체 금융기관의 96.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차단벽 될 수 있을까 =정부는 부담금을 외화로 징수해 외평기금에 적립, 향후 위기시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용도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는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해 대외 부문 충격에 대비하는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융기관의 과도한 차입억제는 물론 금융기관의 외화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외화건전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단기와 중기 외채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요율은 외채 구조의 장기화를 이끌어 채무 구조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은행세 부과 조치에 우려를 표명 했다. 단기 외채는 물론 장기 차입에까지 은행세를 부과할 경우, 조달 비용이 높아져 은행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세율을 금융기관의 외화조달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정한만큼 은행의 외화대출 영업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건강했던 경찰남편, 교차접종 사흘만에 심장이 멈췄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